토지이용계획·고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재개발 매물에서 확인하는 법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건축물의 신축·증축이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재개발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투기 방지를 위해 이런 제한이 함께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매수 전 지정 여부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관할 지자체가 일정 지역을 지정해 건축물 신축·증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재개발구역에서 지정되는 이유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거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투기성 거래나 무분별한 신축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함께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해당 필지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 고시문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

통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토지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지정 고시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는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단순 유지·보수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증축이나 대수선은 제한될 수 있어 구체적인 행위별로 관할 구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정 기간과 연장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통상 한시적으로 지정되며, 정비계획 수립이 지연되면 지정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어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수 시 유의할 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된 매물은 매수 후에도 일정 기간 신축이나 증축이 제한될 수 있어, 실거주나 신축 목적의 매수라면 지정 기간과 해제 예정 시기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지역 해제 이후 절차

지정 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비계획이 확정돼 정비구역으로 전환되면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해제되거나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이후 적용되는 규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지역 내 예외적 허가 사례

재해 복구나 공익사업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서도 예외적으로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어,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관할 구청에 예외 적용 가능성을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제한지역과 건축허가 신청의 관계

제한지역 지정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허가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매수하려는 매물에 기존 허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제한지역 지정 고시문에서 확인할 세부 내용

고시문에는 제한 지역의 범위뿐 아니라 제한되는 행위의 구체적 종류와 예외 사항이 함께 명시되는 경우가 많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이 아니라 고시문 원문까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