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계획시설 저촉 여부 확인하는 법

정리 · 2026년 09월 1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는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지로 지정돼, 실제 시설이 설치되기 전이라도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물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저촉 여부에 따라 건축·투자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 도로·공원·학교 등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공시설 부지
• 확인 방법 — 토지이음(eum.go.kr)에서 지번 조회
• 저촉 시 영향 — 신축·증축 등 건축행위 제한 가능
• 장기미집행 시설 — 일정 기간 미집행 시 실효되는 경우 있음

도시계획시설이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으로 도로, 공원, 학교, 하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며, 이 결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함께 표시됩니다.

저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토지이음(eum.go.kr)에서 지번을 입력해 확인서를 열람하면 도시계획시설 저촉 여부와 시설 종류가 표시되며, 일부는 도면으로 정확한 저촉 범위를 함께 제공합니다.

저촉되면 건축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는 임시 건축물 허가 등 제한적인 형태로만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 신축·증축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관할 구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일정 기간(통상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장기미집행 실효 제도가 있어, 오래된 결정이라면 실효 여부를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구역과 도시계획시설의 관계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구역 내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이 함께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계획시설 저촉이 오히려 정비사업 진행과 맞물려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촉 부지 매수 시 유의점

도시계획시설 저촉 부지는 향후 수용·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수 전 시설 결정 시기와 집행 계획, 예상 보상 방식을 관할 구청에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력 확인 방법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최초 결정 이후에도 노선이나 규모가 변경·고시될 수 있어, 확인서에 표시된 현재 저촉 상태뿐 아니라 관할 구청 고시·공고란에서 과거 결정 이력까지 함께 확인해두면 향후 계획 변경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촉 면적이 일부뿐이라면

필지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어, 이런 매물은 저촉 부분과 저촉되지 않은 부분을 도면으로 구분해 확인하고 저촉되지 않은 부분만이라도 어떤 건축이 가능한지 관할 구청에 따로 문의해보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일부 저촉 필지는 저촉되지 않은 부분의 활용도가 낮아 실질적으로 전체 필지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어 매수 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저촉 도면을 직접 발급받아 정확한 저촉 범위를 눈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으며, 도면과 실제 현장의 경계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