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대장

토지대장 축척변경, 재개발 매물 면적이 달라지는 이유

오래전 소축척(1/1200 등)으로 작성된 지적도를 정밀하게 다시 측량해 축척을 바꾸는 것을 축척변경이라 하며, 이 과정에서 토지대장의 면적이 이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중 축척변경이 시행된 지역이라면 매수 전 변경 전후 면적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축척변경이 이뤄지는 이유

과거 소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는 세월이 지나며 실제 현황과의 오차가 누적될 수 있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정밀 측량을 통해 지적도와 면적을 다시 작성하는 축척변경을 시행합니다.

축척변경 시행 절차

축척변경은 토지소유자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역 단위로 시행되며, 개인이 임의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면적이 달라지는 이유

정밀 측량 결과 실제 현황이 기존 지적도와 다르게 확인되면 면적이 늘거나 줄 수 있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대장은 이전 자료와 비교해 면적 차이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구역과 축척변경의 관계

오래된 재개발구역 중에는 과거 축척변경이 시행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섞여 있을 수 있어, 매물의 필지가 축척변경을 거쳤는지 관할 구청에 확인하면 면적 신뢰도를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

축척변경으로 면적이 늘거나 줄면 청산금을 정산하는 절차가 뒤따르는 경우가 있어, 과거 축척변경 이력이 있는 필지는 청산 완료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축척변경 이력 확인 방법

토지대장의 변동 연혁이나 관할 구청 지적 부서 문의를 통해 해당 필지가 축척변경을 거쳤는지, 시행 시기는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척변경 전후 지적도 비교

축척변경 전후의 지적도를 비교하면 필지의 형상과 경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경계 분쟁이 있는 매물이라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수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매물을 매수할 때는 최신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기준으로 면적을 확인하고, 청산 절차가 남아있는지 관할 구청에 함께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축척변경위원회의 역할

축척변경위원회는 토지소유자와 지적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축척변경 시행 여부와 청산 방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시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축척변경 청산금 이의신청

청산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매물이라면 청산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축척변경과 재개발 사업 일정의 관계

축척변경이 진행 중인 지역은 지적 정리가 끝날 때까지 다른 인허가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재개발 사업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축척변경 확정공고 이후 절차

축척변경이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되고 확정공고가 이뤄지며, 이후 발급되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새 축척 기준으로 갱신된 내용을 담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