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경계자료

지적도와 도시계획선(도로예정선) 겹쳐보는 법

지적도가 현재의 필지 경계를 보여준다면, 도시계획도로 예정선은 앞으로 도로로 편입될 예정인 구역을 표시합니다. 재개발 매물의 필지 일부가 도로예정선에 걸쳐 있으면 건축이나 개발행위에 제한이 따를 수 있어 두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적도 — 현재 필지의 경계·형상 표시
• 도시계획도로 예정선 — 장래 도로로 편입될 구역 표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도로예정선 저촉 여부를 문자로 함께 확인 가능
• 저촉 시 — 저촉 부분의 건축·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음

도시계획도로 예정선이란 무엇인가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중 아직 개설되지 않은 구간의 예정 경계를 표시한 선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일부로 관리됩니다.

지적도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이유

지적도는 현재의 필지 경계만 보여주고 장래 계획은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도로예정선 저촉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도시계획 관련 도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는 방법

토지이음에서 필지를 조회하면 도시계획시설(도로) 저촉 여부가 문자와 도면으로 함께 표시돼, 해당 필지의 어느 부분이 도로예정선에 걸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저촉된 부분의 건축 제한

도로예정선에 저촉되는 부분은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제한되거나 허가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 매수 전 저촉 범위와 향후 도로 개설 계획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과 도시계획도로의 관계

재개발구역 내 도시계획도로는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기반시설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저촉 필지의 소유자에게 보상이나 환지가 이뤄지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로예정선과 실제 도로 개설 시점의 차이

도로예정선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개설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적편집도에서 도로 계획을 함께 보는 방법

국토정보플랫폼이나 관할 구청 도시계획 지도서비스에서는 지적편집도 위에 도시계획도로 등 계획시설을 겹쳐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필지 위치와 계획선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매수 전 확인 순서

지적도로 필지 형상을 먼저 파악한 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도로예정선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저촉이 있다면 관할 구청 도시계획 부서에 세부 내용을 문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효율적입니다.

도로예정선과 접도 조건의 관계

도로예정선이 있는 필지는 향후 도로 개설로 접도 조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는 맹지라도 도로예정선 실현 시점을 함께 고려해 매물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일정 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이 실효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오래된 도로예정선이라면 실효 여부를 관할 구청에 확인해보는 것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예정선 저촉 필지의 재산세 감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해, 저촉 필지라면 관할 구청에 감면 해당 여부를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도로예정선과 건축선 후퇴

도로예정선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인접한 도로 계획에 따라 건축선이 후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건축 가능 범위는 건축선 지정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