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열람과 발급, 무엇이 다른가

정리 · 2026년 09월 11일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화면으로만 확인하는 열람과, 출력·제출이 가능한 발급 두 방식으로 나눠 제공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수준으로 발급 쪽이 조금 더 비싸며(2026년 기준, 등기예규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대출·계약처럼 서류 제출이 필요하면 발급을, 단순 확인이면 열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열람과 발급의 근본적인 차이

열람은 등기 내용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로 인쇄해도 법적 제출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발급은 등기소가 정식으로 증명하는 문서 형태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려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용도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열람만으로 충분한 경우

매수를 검토하는 초기 단계에서 소유자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가볍게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열람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 제출이 필요 없다면 굳이 발급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발급이 꼭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대출 신청, 매매계약 체결, 소송 등 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절차에서는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열람 화면을 캡처하거나 인쇄한 것은 제출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자 발급 서류의 진위 확인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발급확인번호가 표시되며, 인터넷등기소에서 이 번호로 위조·변조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받은 전자 서류라면 이 번호로 직접 진위를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인발급기와 인터넷등기소의 차이

무인발급기는 현장에서 즉시 종이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운영 시간이 등기소나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의 영업시간에 맞춰져 있어 인터넷등기소보다 이용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열람 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열람으로 먼저 내용을 확인한 뒤 계약이 진행돼 서류 제출이 필요해지면, 같은 내용이라도 발급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열람 이력이 발급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재개발 매물 확인 시 권장 방식

매물을 여러 개 비교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비용이 저렴한 열람으로 다수의 매물을 빠르게 확인하고, 실제 계약을 진행할 매물이 정해지면 그때 정식 발급을 받아 보관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중개사가 제시하는 서류가 열람본인지 확인하는 법

중개사나 매도인이 건넨 등기사항증명서가 열람본인지 발급본인지는 문서 상단이나 하단의 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열람본에는 "본 열람용 서면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등의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열람본이 아닌 정식 발급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열람본을 발급본이라고 속여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서류 형태가 불분명하면 발급확인번호 유무로 한 번 더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